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최근 나날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9월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을 포함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저런 전화를 속나?" 하고 생각했던 분들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안속아, 나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 하는 안일한 생각을 접고 정부에서 마련한 대비책을 숙지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깁시다.
목차
1. 정부의 3대 핵심 전략: 예방, 책임, 처벌 강화
2. 범죄 수단 원천 차단: 악성 앱과 대포폰을 없앤다
3. AI로 똑똑하게 예방: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는다
4. 금융권·수사·처벌 강화: 책임은 무겁게, 처벌은 강력하게
1. 정부의 3대 핵심 전략: 예방, 책임, 처벌 강화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를 '미리 막고', '책임을 강화하며', '강력히 처벌' 하는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2. 범죄 수단 원천 차단: 악성 앱과 대포폰을 없앤다
가장 먼저,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수단을 봉쇄합니다.
- 악성 앱 3중 차단: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문자 사업자,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가 협력하여 악성 문자와 앱을 3단계로 걸러냅니다.
-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단 10분 만에 사용이 정지됩니다.
- 대포폰 유통 봉쇄: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막기 위해 1인당 1회선만 개통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사설 중계기 사용 금지: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는 제조·유통·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3. AI로 똑똑하게 예방: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는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AI 기반 통합 플랫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AI가 범죄 의심 계좌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을 정지시킵니다.
- 자동 경고 기능 도입: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가 감지되면 AI가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띄워 이용자에게 주의를 줍니다.
4. 금융권·수사·처벌 강화: 책임은 무겁게, 처벌은 강력하게
피해 구제를 현실화하고, 범죄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입니다.
- 금융회사 배상 책임: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와 모든 책임을 보이스피싱 피해자 책임으로 돌렸던 이전과 달리 금융권에게도 배상을 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개인이나 금융권 모두 더욱 조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 수사력 증원: 경찰청은 전국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을 400여 명 증원하고,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범죄 조직 전체를 검거할 예정입니다.
- 강력한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비됩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이 되면 무조건 즉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