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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핵심 정리: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은 감액 0원

by pluslives 2025. 12. 1.

2026년부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대폭 완화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더라도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전혀 없어져 약 9만 800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기존 5단계 감액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계속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살리기 위한 조치예요. 이 글에서 개정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연금 ON AIR, 국민연금제도, 제도정보,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됩니다!', 2025년 11월 28일,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715)

목차

1.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1.1. 감액 제도 완화 핵심: 1·2구간 폐지
1.2. 혜택 규모와 적용 시기
1.3.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시 사망급여 제한
2. 기존 vs 개정 후 감액 기준 비교
2.1. 구간별 감액률 변화표
2.2. 실제 수령액 차이 예시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실무 팁
3.1. 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3.2. 감액 제외 확인 방법
3.3. 추가 문의 및 상담 창구

 

1.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하는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2026년 1월부터 대부분 조항이 시행되며, 근로소득 관련 감액 완화는 2025년 귀속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1. 감액 제도 완화 핵심: 1·2구간 폐지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2025년 기준 약 278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초과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5~25% 감액했습니다. 개정 후 200만 원 미만 초과분은 감액 0원으로, 1·2구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2. 혜택 규모와 적용 시기

  • 혜택 대상: 약 9만 8000명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
  • 감액 총액 감소: 연간 약 496억 원 → 16% 수준으로 축소
  • 적용 시기: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 (2026년 지급 연금에 반영)

1.3.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시 사망급여 제한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등 모든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 기존 vs 개정 후 감액 기준 비교

2.1. 구간별 감액률 변화표

초과소득구간 기존감액률 2026년 이후 감액률 비고
100만 원 미만 5% 감액 없음 1구간 폐지
100만~200만 원 미만 10~15% 감액 없음 2구간 폐지
200만~300만 원 미만 15~20% 15~20% 유지 3구간부터 적용
300만 원 이상 20~25% 20~25% 유지  

2.2. 실제 수령액 차이 예시

  • 월 연금 150만 원 수급자
  • 근로소득 350만 원 (A값 278만 원 초과 72만 원)
구분 기존감액액 개정후 감액액 월 실수령 증가액
예시 1 약 7.5만 원 0원 +7.5만 원
예시 2 (초과 250만 원) 약 37.5만 원 약 30만 원 +7.5만 원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실무 팁

3.1. 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2025년 근로·사업소득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자도 사업소득 포함되니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

3.2. 감액 제외 확인 방법

국민연금 앱 또는 홈페이지 → [연금모의계산] → 2025년 소득 입력 → 감액 여부 즉시 확인 가능.

2026년 1월부터 자동 반영됩니다.

3.3. 추가 문의 및 상담 창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 지사 방문 상담 예약 필수 (혼잡 예상)

2026년부터 일하는 어르신 9만 8000명이 국민연금 감액 걱정 없이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맞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초과분은 감액이 사라지니, 계속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앱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2025년 소득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든든한 노후를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