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며 2030년 치매 환자가 12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방·치료·돌봄·권리 보호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5대 전략과 73개 과제가 핵심입니다. 이 계획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2025년 76.4%에서 2030년 84.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예요.
목차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개요와 배경
1.1. 비전과 주요 목표
1.2. 2030년 치매 현황 전망
2. 5대 추진전략과 핵심 내용
2.1.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2.2.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2.3.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3.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와 실천 팁
3.1.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활용법
3.2. 치매관리주치의·공공후견 확대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개요와 배경
1.1. 비전과 주요 목표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기존 4차 계획까지는 안심센터·병원 등 인프라를 크게 늘렸다면, 5차는 질적 도약에 집중합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84.4% 달성,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화,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가 대표 지표입니다.
1.2. 2030년 치매 현황 전망
2025년 치매 환자 약 97만 명 → 2030년 121만 명, 경도인지장애는 298만 명 → 368만 명으로 급증 예상됩니다. 1인 고령가구 증가와 돌봄 부담 심화로 수요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를 넘어 개인·가족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2. 5대 추진전략과 핵심 내용
2.1.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적극 개입.
- 2026~2027년 치매안심센터 전용 진단도구 개발.
- 2028년 적용 및 자가관리 매뉴얼 보급 예정.
- 치매관리주치의는 2027년 시범 → 2028년 본사업·전국 확대.
- 인지강화교실 주 1회 → 주 3회 확대.
2.2.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가족 돌봄 부담 완화가 핵심입니다. 2027년부터 보호자 대상 ‘멘토-멘티형 노인일자리’ 신설, 돌봄 경험자가 다른 가족을 돕는 구조예요.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이용 한도 상향,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중복 이용 허용(2026년 고시 개정)합니다.
| 항목 | 현재 | 2026~2030 계획 |
| 인지강화교실 | 주 1회 | 주 3회 확대 |
| 주야간보호 한도 | 기존 수준 | 상향 조정 |
| 쉼터·주야간보호 | 제한적 중복 | 인지지원등급자 중복 허용 |
2.3.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치매 친화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2027년 개발, 국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대합니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 2026년 시범 운영으로 안전한 이동권 보장도 추진합니다.
3.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와 실천 팁
3.1.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활용법
치매 환자의 경제적 학대·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시범(750명 목표), 2028년 본사업 전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현금·주택연금 등(상한 10억 원) 맡기면 의료·생활비만 지원받아요.
실천 팁: 조기 신청하면 재산 보호가 더 수월합니다.
3.2. 치매관리주치의·공공후견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2028년 전국 확대, 지속적인 건강·돌봄 관리 받기 좋아요. 공공후견: 2026년 300명 → 2030년 1,900명으로 대폭 늘려 일상 사무 대리 지원합니다. 실천 팁: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주치의 지정과 후견 신청을 미리 준비하세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닌,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일상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큰 전환점입니다. 예방부터 권리 보호까지 촘촘한 그물이 마련되어 안심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관리와 주치의 제도가 현실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동행하는 치매안심 사회, 2030년까지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