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신 수정 공고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기간, 주관 사업처,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사업 개요)
1.1. 지원 목적 1.2. 주요 지원 내용 및 금액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2.1. 매출액 기준 상세
2.2. 배달·택배 실적 기준
2.3. 활동 사업자 기준
2.4.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2.5. 중복지원 제한 (다수 사업체)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주관 사업처 및 문의처
3.2. 신청 기간 및 방법
3.3. 지원 유형별 신청 및 증빙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3.4. 지원 절차 상세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신청 전 필수 확인!)
4.1. 연 매출액 확인 기준
4.2. 개업일 기준 유의
4.3. 허위 신청 및 증빙 제출 시 제재
4.4. 증빙 자료 보완 및 반환 불가
5. 결론: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미리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사업 개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1.1. 지원 목적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판매 및 배달 서비스 이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달 수수료, 택배 운송료 등 운송비용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물류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온라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1.2. 주요 지원 내용 및 금액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지출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사업 운영에 발생한 배달 플랫폼 이용료 중 배달비 항목, 택배 운송료 등 실제 지출된 물류비용.
- 지원 방식: 신청 유형에 따라 전산 확인 또는 증빙 자료 확인을 통해 지출된 배달·택배비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지원사업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매출액 기준 상세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예시: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4,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억 4천만 원 → 지원 대상 해당.
2.2. 배달·택배 실적 기준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3. 활동 사업자 기준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중요: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수정 공고에서 명확히 추가된 내용입니다.)
2.4. 지원 업종 및 제외 업종
- 지원 업종: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업종: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예: 택배사, 배달 대행업 등)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붙임1, 붙임2 참조)
2.5. 중복지원 제한 (다수 사업체)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의 사업체만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3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주 대표가 보유한 사업장 중 매출액 및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에 한하여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3.1. 주관 사업처 및 문의처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시~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평일 09시~18시)
3.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용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통합 플랫폼: "소상공인24" (sbiz24.kr)
- 오프라인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에서도 신청·접수를 지원합니다.
3.3. 지원 유형별 신청 및 증빙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① 유형 1 (신속지급)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 8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제출 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만 입력합니다.
- 지급 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를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30만 원) 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2025년도 월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추가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② 유형 2 (확인지급)
- 대상: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유형 1에서 30만 원 미만 지원받은 자 포함).
-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제출 서류: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 택배·배달플랫폼 등 이용: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공식 발급받은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카드영수증(착불제외), 택배운송장 등. 상인회 배달장부, 협·단체 인트라넷 자체 양식도 직인 포함 시 증빙 가능).
- 직접 배달:
- A. 직접 배달 기반(수단) 확인 증빙 (택1):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렌트 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매/렌트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명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등.
- B. 배달 실적(건수) 증빙: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송 주소 포함 필수).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하며,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는 반드시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제출된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3.4. 지원 절차 상세
-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지원 요건 및 실적 확인: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 (참고)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확인지급 유형) 온라인 신청 후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증빙 업로드 안내.
- 증빙 자료 등록: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검증·지급: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증하여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심의·확정하여 신청자 계좌로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증빙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신청 전 필수 확인!)
성공적인 신청과 지원금 수령을 위해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4.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신청 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공고 확인 후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2. 증빙 자료의 정확성 및 중요성
- 제출하는 모든 증빙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인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므로, 신청 정보 입력 시 발급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증빙 자료의 이미지(화질),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3.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
- 중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사업은 동일한 배달·택배비 지출 항목에 대해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다른 지원금의 목적과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예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최대 30만 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운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사업도 함께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선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1: 같은 비용 항목에 대한 이중 지원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경우)
- 상황: 김사장님은 이번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20만 원의 택배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김포시에서 **'김포시 소상공인 물류비 지원사업'**이라는 공고를 냈고, 이 사업 역시 소상공인의 택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김사장님은 해당 사업에도 신청하여 1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문제점: 두 사업 모두 '택배비'라는 동일한 비용 항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록 지원 주체(중앙 정부 vs 지자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지출에 대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과: 나중에 감사나 전산 시스템 확인을 통해 중복 수혜 사실이 밝혀지면, 김사장님은 한쪽 지원금(보통 나중에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향후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2: 다른 비용 항목을 지원하는 경우 (문제 없음)
- 상황: 박사장님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비 3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사장님은 동시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여 전기 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50만 원 크레딧을 사용했습니다.
- 문제 없음: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운송비용을,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지출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중복 수혜가 허용됩니다. 박사장님은 두 사업의 혜택을 모두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격의 지원 (보통 문제 없음)
- 상황: 이사장님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사장님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은 인테리어 개선 및 신규 장비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 문제 없음: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특정 비용(운송비)을 직접 지원하지만, '경영개선자금'은 사업 운영 전반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시설 개선 등 포괄적인 목적의 대출입니다. 직접적인 비용 항목이 겹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중복 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유의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인가?'**입니다.
- O (가능): A사업이 '운송비'를, B사업이 '인건비'를, C사업이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면 각각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X (불가): A사업이 '전기요금'을, B사업도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위험이 높습니다.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중복 수혜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각 사업의 담당 콜센터나 주관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결론: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미리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2025년 5월 19일부터 이미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매출액과 배달·택배 실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고, 더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