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해외 출국 시 납부하던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하 조치 시행 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으나,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분들은 과납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환급 절차를 번거롭게 느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작더라도 소중한 환급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목차
1.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2. 내가 환급 대상일까? (환급 조건 및 금액)
2.1. 성인(만 12세 이상)
2.2. 어린이(만 2세 이상 12세 미만)
2.3. 만 2세 미만 영유아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한 환급 신청 절차)
4. 환급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및 팁)
1.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1일부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국납부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성인 출국납부금 인하:
-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 어린이 면제 대상 확대:
- 기존 만 2세 미만 영유아만 면제되던 것이, 만 12세 미만 어린이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즉, 만 2세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출국납부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개정 전에 항공권을 예매했더라도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실제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 개정된 요금이 적용되어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내가 환급 대상일까? (환급 조건 및 금액)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입니다. 환급 금액은 출국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성인 (만 12세 이상)
- 환급 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로 출국한 만 12세 이상 여행객
- 환급 금액: 3,000원
- (기존 10,000원 납부 → 변경된 7,000원 적용 → 차액 3,000원 환급)
2.2. 어린이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 환급 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로 출국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
- 환급 금액: 10,000원 (전액)
- (기존 10,000원 납부 → 변경된 0원 적용 → 차액 10,000원 환급)
- 주의: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성인 대상 환급이 우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2.3. 만 2세 미만 영유아
-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기존에도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었으므로, 환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한 환급 신청 절차)
문화체육관광부는 과납된 출국납부금을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대면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사이트: '관광진흥개발기금 환급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 (tour-refund.kr)
- 환급 사이트 접속: 위 링크를 클릭하여 공식 환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환급 신청 메뉴 선택 및 본인 인증:
- 사이트 내 '환급 신청' 또는 유사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을 진행합니다.
- 탑승객 정보 입력:
- 탑승객 성명: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의 실제 출국일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 항공편명: 출국했던 항공편명 (예: KE001, OZ001 등)을 입력합니다.
- 환급 계좌 정보 등록:
-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주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후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 소요 시간:
- 신청 후 빠르면 당일~3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환급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정보 오류,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후 문자 안내와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환급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기한: 출국 납부금 환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어린이 환급 일정 확인: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의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려 하지 마시고 해당 시기를 기다려주세요.
- 여러 출국 기록: 여러 번 해외를 다녀와 환급 대상이 되는 기록이 있다면, 건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항공권 구매 시점과 출국일: 항공권 구매 시점과 실제 출국일이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 구매,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간편한 절차: 환급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여 정당한 환급금을 돌려받으세요. 소액이라도 모이면 큰돈이 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제 인하된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간편하게 환급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