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 개정 내용을 7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2. 🏦 대부업 등록 요건 대폭 강화
3. 🤔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및 안내 의무화
4. ⚖️ 불법사금융 처벌 기준 대폭 강화
5. 📵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6. ✅ 보완 사항 개선
7. 🤝 피해 구제 방법
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특정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 원금·이자 모두 무효 대상: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율이 몇 %이든 관계없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0%)가 됩니다.
- 언제든지 취소 가능: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기재, 금융기관 사칭 등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 효력, 이렇게 판단하세요!
- 연 60%를 초과하면?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 성착취 등 반사회적 계약인가?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 채권자가 미등록 불법업자인가? → 이자 약정 무효.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인가? → 20% 초과 이자 부분 무효.
- 계약서 미교부 등 하자가 있는가? → 계약 취소 가능.
2. 🏦 대부업 등록 요건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자기자본 요건 상향:
- 지자체 대부업: 개인 1,000만 원 → 1억 원, 법인 5,000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온라인) 미도입 → 1억 원, (오프라인) 미도입 → 3,000만 원.
- 전산설비 의무화: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3. 🤔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및 안내 의무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안내 의무를 강화합니다.
- 명칭 변경: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불법 사금융이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 안내 의무화: 대부중개업자는 고객에게 불법사금융 계약 시의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4. ⚖️ 불법사금융 처벌 기준 대폭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과 벌금 모두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정부·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5. 📵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만 차단했으나, 이제는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모든 전화번호까지 차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 신고 강화: 불법 전화번호나 불법 영업 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전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 보완 사항 개선
- 오인 광고 금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부 정책을 사칭하는 오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채권 양수 가능 기관 추가: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7. 🤝 피해 구제 방법
혹시라도 불법 추심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국민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개정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